"2007~2008년, 김옥숙 씨 차명 보험금, 장외주식 진술서 받고도 수사 안해"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김 씨가 1998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자 당시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한 시기였다.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김 씨는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 11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 등을 합한 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김 씨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덮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검찰이 2005년에도 김 여사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세탁, 불법 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