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비용공제기준 적용 어떻게 하나?

최근 한 외신에 의하면 중국은 경기침체를 내수 진작으로 극복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의 비용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즉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에 대한 비용공제기준 조정방안을 국무원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 보도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급여소득자의 납부세액 계산 시스템을 알아야 한다.

중국에서 임금․급여소득의 과세소득액(우리나라의 과세표준과 유사한 개념이다)은 매월 수입액에서 비용 2,000元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중국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8년 12월 급여로 5,000元을 받은 경우 위 사람의 12월분 과세소득액은 3,000元(= 5,000元 - 2,000元)이다. 여기서 공제되는 비용 2,000元이 비용공제기준이다. 즉 2,000元 이하인 사람은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중국 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중국 내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자 및 중국 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중국 외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그의 평균 수입수준、생활수준 및 환율변동 상황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추가비용공제)이란 위에서 말한 매월 2,000元의 기본비용을 공제한 것을 기초로 다시 2,800元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추가비용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 중국 내 기업、사업단위、사회단체、국가기관에 초빙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 ⓒ 중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중국 외에서 재직 또는 고용되어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 기타 재정부가 규정하는 자 등이다.

2007년 12월 29일 개정되기 전의 비용공제기준은 월 1,600元이었고 추가공제비용은 3,200元이었다. 임금․급여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중국은 2007년 12월 29일 임금․급여소득의 비용공제기준을 2,000元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개정된 비용공제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비용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임금․급여계층에서의 납세자수 비율이 50%에서 3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외국인의 임금․급여소득의 총 비용공제기준이 추가비용공제로 인하여 국내 중국인의 임금․급여 비용공제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서 간격을 점차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외국인의 임금․급여소득 비용공제기준을 월 1,600元에서 2,000元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추가비용공제기준을 월 3,200元에서 2,800元으로 하향조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총 비용공제기준은 이전의 4,800元으로 불변하게 되었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간격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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