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계약에 따른 변액연금보험 소득공제 '택스플랜닝'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대상

FP들이 착각하기 쉬운 규정중 하나가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대상의 범위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공제 범위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서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준다.

한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연령요건과 연간소득금액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연령요건은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으며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인 경우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의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라야 된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러한 피보험자들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들을 위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종신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선택적 소득공제한도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공제액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사항에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보장성보험과 장애인보험은 반드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장애인전용 보험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소득세법시행령109의2).

이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과 중복하여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소법52⑭). 하지만 보장성보험과 장애인보험의 피보험자가 같더라도 계약자가 상이하면 두 가지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관련예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 -1340. 2007.10.02).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 -1290. 2007.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