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도 증여…증여세 내야
젊은 시절 부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할아버지가 늙어서라도 뭔가 보상을 하고싶어 오랫동안 살아온 강남의 아파트를 할머니 명의로 이전시켜주었던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 명의를 이전하면서도 그동안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이고 또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라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할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맘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세무서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원이 공제가 되지만 2007년 까지는 3억원만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남의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것에 대해 세금 1억5000만원에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 6000여만원 등 2억1000만원의 세금이 고지가 된 것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처지라 할머니는 슬프게 우시면서 젊었을 때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늙어서 까지 똑같다고 할아버지를 원망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부모님들은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자식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금을 대주거나, 결혼을 하기 전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하며 또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간의 증여는 공제가 6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때론 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식에 대한 공제는 3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주게되면 나중에 세금 때문에 후회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증여는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는 다든지,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조정한다든가 하면 증여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재산 이전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부동산은 국토해양부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고시일도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등기된 재산을 이전하면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여한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주거나 자식명의로 구입해서 주는 경우엔 세무서에서 증여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연령별, 상황별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 미만에 해당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비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오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전에 대한 세금인 증여세는 그 금액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알아보고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유찬영 세무사 : 세경세무사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