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한다면?

수강생 : 거래처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인정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신용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와 법인신용카드의 보유수량이 부족하여 대표자 포함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를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손금인정이 안되기에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를 해도 괜찮은지요?

강 사 : 접대비의 경우 세법에서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불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손금으로 인정이 되기에 몇몇 경리실무자들의 경우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지출금액이 회식비 등으로 접대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강생 :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지출금액이 회식비 등으로 접대비 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개인 신용카드로 접대를 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강 사 :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그 사용내역은 당연히 회식비로 밖에 처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식비의 경우 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이기는 하나 타 직원들과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신용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고 지출장소가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가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직원 수나 매출액과 이익 규모가 월등하게 많거나 평상시 회식비용도 그 정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액도 별 볼일 없고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에서 전 직원도 아니고 특정 임원이나 간부들의 회식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과세당국이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강생 : 접대비를 변칙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식을 단란주점에서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강 사 : 직원들의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회식비용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직접적인 증빙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식품의서"(회식사유, 회식 참가자 등)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300만원의 지출금액이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에서 가장 유능하고 실적이 뛰어난 김 대리가 경쟁업체로 들어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상황을 가정해 보면,

첫째상황 : 영업부 한 부장은 퇴근 후 김 대리를 계속 회사에 다니게 하기 위하여 영업부 전 직원과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가져 김 대리를 설득하였으나 1차 소주, 2차 맥주로 술자리를 옮기는 동안에도 김 대리가 요지부동이라 속상해 하 던 차, 한 부장이 술을 과하게 먹어 마지막으로 남은 몇몇의 영업부 직원들과 단란주점에서 3차 양주 값을 한 부장 개인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상황 : 다행히도 김 대리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어 한 부장은 대표자에게 어제 회식으로 지출한 300만원에 대하여 “ 김 대리를 설득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한 것도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니 검토 후 결제를 바란다는” 는 회식품의서와 3차 단란주점 지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표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셋째상황 : 회식품의서를 승인하려던 대표자는 회사도 어려운데 너무 과한 회식비를 지출한 것에 대하여 한 부장을 포함한 회식에 참가한 영업부 전 직원에게 앞으로 대표자의 결재가 없이 단란주점에서의 회식은 금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급여를 감봉조치 하거나 퇴사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합니다.

강 사 : 위의 상황을 비추어보면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직접적인 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뿐만 아니라 회식을 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회식품의서"와 “시말서” 등을 추가 증빙으로 첨부한다면 세무조사관이 아닌 그 누가 보더라도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300만원의 지출금액은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강생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강 사 : 법인세법에서는 건당 지출하는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또한 이경우의 신용카드는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접대비에는 해당하지만 세법의 입장에서 법인세계산을 위한 비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 사 : 법인에서 영업상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인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으로 확실하게 신고 될 수 있을 정도의 거래수단을 사용하여 달라는 세법의 요구인 것입니다.

즉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것을 적극 권장할 만한 비용은 아니지만 법인세의 세금계산을 위한 비용으로 공제를 하기 위하여서는 그 거래처에서 해당 비용만큼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거래수단을 제한한 것입니다.
 

<교육안내>
09월03일(수) 10:00~17:00 新 2008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하는 증빙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