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많은 대권주자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저마다의 포부를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의 근간인 재정을 조달하는 제도로써 그 영향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국민 모두의 생활에 미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권주자들은 인기에 영합하여 무분별하게 조세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논리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 보고 다져져야 할 세법이 정치논리에 밀려 조변석개(朝變夕改), 급조된 적도 많았습니다.
조세일보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유력 대권주자들의 조세공약을 검증해 보고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①-[총괄] 이명박 후보 조세공약 어떤게 핵심인가?
30개 세목 구조조정-14개로
'슬림화'-국세청장 임기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경기선순환' 통해 "경제 살린다"
유류세 10%인하, 각종 소득공제
확대-12조6000억원 대규모 '감세'
| 지난 8월 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 이명박 前서울시장이 강력한 경선 라이벌, 박근혜 前한나라당
대표를 2452표 차이로 제치고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됐다. 이명박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관심의 초점은 이 후보가 내놓은 각종 경제관련 공약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관심의 정도가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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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여정부 임기 동안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감세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대규모 감세정책의 관철여부에 시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의 양과 질의 문제를 떠나 이 후보가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공약 실현에 대한 '심리적 확실성'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명박 조세공약 어떤 내용인가?=여러 가지 공약을 몇 개의 주제별로 묶어내기는 했지만 이 후보의 조세공약은 크게 '감세'와 '체계정비',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 중 핵심은 '감세'와 관련한 것이다.
우선 감세를 모토로 한 공약 중에는 ▲유류세 10%인하(영업용 택시, 장애인용 차량 LPG세금 면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0%)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1세대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이다.
이 같은 감세정책을 통해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12조6000억원(법인세 인하 등 : 7조원, 서민 감세혜택 : 5조6000억원)의 간접적인 세제지원을 기업과 민간에 흡수시켜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체계 정비라는 목적성을 띈 공약 중에는 ▲세목 통폐합(30개→14개)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2년)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인상(40%→100%) 등으로 요약된다.
'세목통폐합'을 통해 현재 30개에 달하는 세목 중 목적세를 정비하고 동일세원의 중복과세 체계를 정비, 국세 9개, 지방세 5개 등 총 14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소세와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 중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국세인 '소비세'로 통합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할사업소득세 등은 지방세인 재산보유세로 정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인 취득세로 일원화하고 지방세인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득세(종업원할)를 '지방소득세(지방세)', 소득세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 등을 합쳐 '개인소득세(국세)'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2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법(엄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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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감세정책 '정신'의 계승=이 후보의 조세공약은 한나라당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감세정책의 기본모토를 수용한 모습이 역력하다.
다만 '정신(감세기조)'은 그대로이되 '몸집(감세규모)'은 불려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선 후보'가 아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경선 후보시절 내놓은 조세공약이 그대로 대선용 조세공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게다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총론'만 있는 조세공약이 많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단일 후보로 결정된 만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살'까지 붙인 대선용 조세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내 경선 승리를 목표로 다소 '설익은' 캐치프레이즈 형식의 조세공약을 내놓았다면 연말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한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진짜' 조세공약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여권 대선후보들과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