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로 전환
수영장·체육도장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을 주어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대상에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명동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일 경우 50만원씩 추가공제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개편,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며 근로자 외에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골프연습장 비용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음악학원 등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행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의 소득공제 대상 교습과정 요건이 주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일몰 2009년까지 연장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가 오는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에 대한 기술취득비용의 3%, 중소기업은 7%까지 공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에 대해 취득비용의 3% 공제율이 일괄 적용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지금까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40%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대학 등에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직전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몰시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2009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연구 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및 신기술 사업화 설비 등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받는 제도다.
□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일원화 및 일몰폐지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급여총액의 5%였으나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 지원인력 및 초·중등교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과 보조를 맞췄으며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또한 전면 폐지해 영구화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액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두고 있다.
□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간 연장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에 대해 투자금액의 3% 세액을 공제해주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시한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의 3%로 일괄 적용되며, RFID(전파식별) 관련 설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
15년 이상 장기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이자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참여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된다. 일몰은 2009년 말까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내년부터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협의 매수된 공장을 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 및 대체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2009년 말까지 적용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내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5%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인하된다.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시한 2009년까지 연장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개편
내년부터 기초원자재 및 에너지·석유제품과 관련한 310개 품목에 대한 세율이 완화되고, 영화용 필름 및 설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6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또 원료·부품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은 역관세 품목과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 등 112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조정되며, 탄력관세가 장기간 적용돼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40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체계로 바뀌게 된다.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 전액 공제 받던 것에 더해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일몰연장 및 대상추가
사립학교 등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사업목적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에 한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내년부터 내국인 등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을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유전개발펀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내년부터 유전개발투자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이 이와 유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 유전개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저율과세 된다. 또한 투자회사별 액면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 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제조업, 광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0%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3%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까지 연장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8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의 10%로 소득공제율이 축소된다.
□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해서 출자할 경우에만 비과세 되고 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내년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후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내년부터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할 경우, 대기업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까지.
□ 물류전문기업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뒤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할 경우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5년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일 경우에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분할법인과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적용배제된다.
기존에 일몰이 없었으나 일몰을 신설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물류기업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물류기업끼리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물류법인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다른 물류법인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상대인 물류기업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해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적용된다.
□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원금의 1억원 한도 내에서 5%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적용되며 2009년말까지 적용된다.
수영장·체육도장 등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대상 확대
내년부터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많을수록 추가공제혜택을 주어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학원비 등 교육비 공제대상에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명동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사실상 폐지-'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일 경우 50만원씩 추가공제되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개편,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일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며 근로자 외에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골프연습장 비용도 소득공제
내년부터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및 음악학원 등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행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의 소득공제 대상 교습과정 요건이 주 1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공제한도는 1인당 200만원으로 현행과 같다.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일몰 2009년까지 연장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가 오는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그 동안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에 대한 기술취득비용의 3%, 중소기업은 7%까지 공제해줬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기업에 대해 취득비용의 3% 공제율이 일괄 적용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
지금까지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40%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대학 등에 지급한 외부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직전 4년 평균 개발비 초과분의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몰시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2009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연구 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및 신기술 사업화 설비 등에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제도는 설비투자 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받는 제도다.
□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일원화 및 일몰폐지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급여총액의 5%였으나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 지원인력 및 초·중등교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과 보조를 맞췄으며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또한 전면 폐지해 영구화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 100%, 2년간 50%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액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09년 말까지 일몰시한을 두고 있다.
□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간 연장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에 대해 투자금액의 3% 세액을 공제해주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시한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정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에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까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의 3%로 일괄 적용되며, RFID(전파식별) 관련 설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채권 등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
15년 이상 장기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이자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담기업에게 기업도시 구역 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참여기업이 전담기업으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고 신주를 반환하는 경우 분양된 토지의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된다. 일몰은 2009년 말까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공장 등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설
내년부터 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수용·협의 매수된 공장을 도시 밖의 지방으로 이전 및 대체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2009년 말까지 적용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내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25%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인하된다.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시한 2009년까지 연장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까지 연장된다.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 893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개편
내년부터 기초원자재 및 에너지·석유제품과 관련한 310개 품목에 대한 세율이 완화되고, 영화용 필름 및 설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6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된다.
또 원료·부품세율이 완제품 세율보다 높은 역관세 품목과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이 큰 품목 등 112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조정되며, 탄력관세가 장기간 적용돼 실행세율로 고착화된 405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체계로 바뀌게 된다.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 전액 공제 받던 것에 더해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을 위한 수강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일몰연장 및 대상추가
사립학교 등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사업목적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제도가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지금까지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에 한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병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 보육시설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신설
내년부터 내국인 등이 보육시설을 처분하고 새로운 보육시설을 대체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유전개발펀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내년부터 유전개발투자회사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이 이와 유사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 유전개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
유전개발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투자회사별 액면 3억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과세 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 저율과세 된다. 또한 투자회사별 액면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11년까지 14% 분리과세 된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제조업, 광업 등 21개 업종에 대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0%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금액의 3%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까지 연장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일몰연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8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투자금액의 10%로 소득공제율이 축소된다.
□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기관투자자가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의 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한국벤처기업투자조합을 통해서 출자할 경우에만 비과세 되고 있다.
□ 사업전환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내년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후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내년부터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할 경우, 대기업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몰시한은 2009년 말까지.
□ 물류전문기업 합병시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완화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뒤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할 경우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5년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일 경우에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분할법인과 상대방 법인이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적용배제된다.
기존에 일몰이 없었으나 일몰을 신설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물류기업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물류기업끼리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일 경우에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으로 완화된다.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물류법인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계획에 따라 다른 물류법인 주식과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제휴상대인 물류기업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해주는 제도가 2009년까지 연장·적용된다.
□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등이 매입한 증권을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9년 말까지 연장된다.
□ 고수익·고위험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채권투자 펀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원금의 1억원 한도 내에서 5%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적용되며 2009년말까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