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를 미뤄왔던 납세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종소세 신고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과거의 세금상식에 매달려 종소세 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연말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이번 소득세신고기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월급을 받을 때 꼬박꼬박 떼였던 갑근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18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개정항목은 소득세법 19개 조항과 조세특례제한법 22개 조항 등 모두 41개 항목.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이 꼭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개정세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 소득공제액의 상향 조정
국민들의 입장에서 소득공제 폭의 상향조정은 백 번 이뤄져도 환영할 일. 이번 신고와 관련해 장애인공제금액과 근로소득자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52조)이 가장 눈길을 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2종)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이 표준공제의 금액이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근로자의 능력개발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됐다(소득세법 제52조, 영 제110조의 3).
교육비의 공제는 종전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 것.
다만,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차감된다.
■ 사용자부담 퇴직연금도 필요경비 인정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 항목도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소득세법 제51조의 3).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한도로 확대됐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사외에 실제적립하는 보험료 등 필요경비 산입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별도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종소세 신고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과거의 세금상식에 매달려 종소세 신고를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난 연말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소득공제항목에 대해 이번 소득세신고기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월급을 받을 때 꼬박꼬박 떼였던 갑근세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18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처음으로 적용되는 개정항목은 소득세법 19개 조항과 조세특례제한법 22개 조항 등 모두 41개 항목.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이 꼭 관심을 갖고 체크해야 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개정세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 소득공제액의 상향 조정
국민들의 입장에서 소득공제 폭의 상향조정은 백 번 이뤄져도 환영할 일. 이번 신고와 관련해 장애인공제금액과 근로소득자 표준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52조)이 가장 눈길을 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2종)와 증빙이 필요 없는 표준공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이 표준공제의 금액이 종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근로자의 능력개발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에 포함됐다(소득세법 제52조, 영 제110조의 3).
교육비의 공제는 종전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기부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새롭게 포함된 것.
다만, 공제대상 교육기관은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 한정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차감된다.
■ 사용자부담 퇴직연금도 필요경비 인정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 항목도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소득세법 제51조의 3).
근로자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한도로 확대됐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사외에 실제적립하는 보험료 등 필요경비 산입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추가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별도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는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