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집에서 용돈을 받아쓰는 대학생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굳이 소득이라면 몇 달간의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인 얼마의 돈이 전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엔 '기타소득'에 포함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한 적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집에서 용돈 받아쓰고 있는데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다"며 요청한 상담에 대해 이같이 답변해줬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필요경비를 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에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의 사용대가나 전속계약금 등은 일괄해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1500만원,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기준으로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이 없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엔 '기타소득'에 포함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몇 달 한 적은 있지만 소득이 없어 집에서 용돈 받아쓰고 있는데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지를 보내왔다"며 요청한 상담에 대해 이같이 답변해줬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대가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고용계약을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인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필요경비를 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에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의 사용대가나 전속계약금 등은 일괄해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1500만원,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기준으로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