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건보공단 자료로 대체안돼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미리미리 챙겨 두지 않고 있다가 연말정산 때 이를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시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일일이 병원이나 약국을 돌아다니며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들에게 의료비 사용내용을 통보해 주거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의료비 공제 증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우선 현행 의료비 공제 대상 범위에는 건강보험 대상 진료는 물론 라식수술이나 치과 보철·의치(틀니) 비용 등 비보험 의료비도 포함되는데 이는 건강보험 진료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 진료비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나중에 청구할 경우 해당 연도 자료에는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누락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의료기관들이 1∼2개월 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강보험증상 피보험자와 실제 부양하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만으로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자의 실제 의료비 지출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부담 진료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할 때마다 꼭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진료비의 적정 여부도 확인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로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