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액 50만원 증가-출산·보육수당 月10만원 비과세
본인 의료비 무제한, 결혼·이사·장례비용도 100만원씩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과 연간수입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신설로 인해 평균 11.7% 정도 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620만명의 세금 부담은 1인당 평균 작년보다 14만원이 줄어든 108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작년에 비해 26∼47%까지 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도 8∼16%까지 稅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감율은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등 일정액으로 놓고 연금보험료를 총급여의 4.5%, 보험료 공제를 보장성보험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을 합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으로 실제로는 稅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연봉 500-1500만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됐다. 산출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으며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으로 늘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과 보육수당의 경우 月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고, 양육비 공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 稅부담 경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공제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본래 500만원에서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와 함께 한도가 아예 폐지됐으며 유치원생과 대학생 교육비가 지난해보다 각각 50만원, 200만원씩 한도가 증가됐다.
이와 함께 총급여 25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는 결혼·이사·장례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지급하고 혼인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종전에는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신용·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은 20%로 동일하게 맞췄다. 이밖에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돼 봉급생활자의 稅부담이 많이 경감됐기 때문에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에 안내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7가지의 서류에 더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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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료비 무제한, 결혼·이사·장례비용도 100만원씩 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과 연간수입이 같은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범위 확대와 신설로 인해 평균 11.7% 정도 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 620만명의 세금 부담은 1인당 평균 작년보다 14만원이 줄어든 108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4인 가족 기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유무에 따라 작년에 비해 26∼47%까지 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50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도 8∼16%까지 稅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감율은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을 각각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등 일정액으로 놓고 연금보험료를 총급여의 4.5%, 보험료 공제를 보장성보험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을 합했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것으로 실제로는 稅부담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올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연봉 500-1500만원까지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확대됐다. 산출된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됐으며 공제한도도 45만원에서 50만으로 늘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과 보육수당의 경우 月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고, 양육비 공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 稅부담 경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공제의 경우는 교육비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의료비 공제한도가 본래 500만원에서 장애인과 경로우대자와 함께 한도가 아예 폐지됐으며 유치원생과 대학생 교육비가 지난해보다 각각 50만원, 200만원씩 한도가 증가됐다.
이와 함께 총급여 250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는 결혼·이사·장례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지급하고 혼인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종전에는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기지론 등을 이용한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직불카드 사용분 공제율을 30%에서 20%로 낮추고 신용·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은 20%로 동일하게 맞췄다. 이밖에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강종원 원천세과장은 "지난해보다 각종 소득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돼 봉급생활자의 稅부담이 많이 경감됐기 때문에 늘어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다만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한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가산세를 포함해 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등에 안내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7가지의 서류에 더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액 비교
| 연 간총급여 | 납 부 세 액 (원) | 경감세액(원)(②-①) | 경감율 (%)[(②-①)/①] | |
| 2003년 ① | 2004년 ② | |||
| 3천만원 | 189,833 | 66,650 | 123,183 | 64.8 |
| 5천만원 | 2,312,500 | 1,947,500 | 365,000 | 15.7 |
| 7천만원 | 5,350,770 | 4,985,770 | 365,000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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