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공제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 달해 공제금액도 제일 클 뿐더러, 요건도 복잡하다.
이에 따라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담도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
이번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를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꼭 알아야 할 항목만을 자세히 알아본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부공동명의 구입은 공제 배제
모기지론을 통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세청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땐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선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샀기 때문에 집의 절반을 나누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느냐'는 상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2004년 전에 15년 이상 장기대출 받았을 땐 공제대상
2004년에 장기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이 올해 이전에 이뤄졌을 때 그 차입금의 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04년 이전에 차입한 대출금을 대출기간 15년(5년 거치)으로 받았을 경우 2004년부터 공제 한도가 6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알고 싶다'는 상담에 대해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명의로 집 샀지만 남편명의로 돈 빌리면 공제 안돼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남편명의로 빌렸을 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연말정산과 관련해 A씨가 "아내 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아내에겐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았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이 상담에서 "카드사용대금 등은 부부 개개인이 사용하더라고 연말정산혜택을 받는데, 주택자금대출 역시 설사 집이 집사람명의로 돼있어도 집사람이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남편인 저에게 연말정산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대출 받았을 땐 본인이자만 공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은행 장기대출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고, 은행의 장기대출역시 공동명의로 빌린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재경부 예규(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를 들어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집사고 돈 빌렸을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이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세대원 명의로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명의의 대출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기지론 소득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받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모기지론에는 소득공제요건으로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내)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의로 세대주요건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대출로 산 집에 직접 안살아도 소득공제 해당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놨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요건을 갖춰 집을 샀지만 직장관계로 직접 살 수 없어 전세를 놓게 됐는데, 이때도 소득공제가 되느냐"는 상담에 대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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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⑦-1‥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1)
이에 따라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담도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
이번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를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꼭 알아야 할 항목만을 자세히 알아본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부공동명의 구입은 공제 배제
모기지론을 통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국세청은 부부별산제에 따라 해당주택을 나눴을 땐 국민주택규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선 제외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샀기 때문에 집의 절반을 나누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만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되느냐'는 상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2004년 전에 15년 이상 장기대출 받았을 땐 공제대상
2004년에 장기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출이 올해 이전에 이뤄졌을 때 그 차입금의 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2004년 이전에 차입한 대출금을 대출기간 15년(5년 거치)으로 받았을 경우 2004년부터 공제 한도가 6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알고 싶다'는 상담에 대해 '10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명의로 집 샀지만 남편명의로 돈 빌리면 공제 안돼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주택과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남편명의로 빌렸을 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 연말정산과 관련해 A씨가 "아내 명의로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아내에겐 근로소득이 없어,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았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이 상담에서 "카드사용대금 등은 부부 개개인이 사용하더라고 연말정산혜택을 받는데, 주택자금대출 역시 설사 집이 집사람명의로 돼있어도 집사람이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남편인 저에게 연말정산이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대출 받았을 땐 본인이자만 공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됐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국세청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은행 장기대출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고, 은행의 장기대출역시 공동명의로 빌린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재경부 예규(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를 들어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집사고 돈 빌렸을 경우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이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또 세대원 명의로 15년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대출을 받았을 경우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경우엔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명의의 대출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모기지론 소득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받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관하는 모기지론에는 소득공제요건으로 ▲근로자 (= 차주 = 세대주 =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용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내)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근로자가 반드시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며 "이럴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의로 세대주요건을 제외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대출로 산 집에 직접 안살아도 소득공제 해당
국세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놨을 때도 소득공제 혜택은 주어진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공제요건을 갖춰 집을 샀지만 직장관계로 직접 살 수 없어 전세를 놓게 됐는데, 이때도 소득공제가 되느냐"는 상담에 대해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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