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단순오류 과소신고 가산세 10%로 하향조정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관련 증빙에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추가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오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간 공동사업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등을 벌어들일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나 앞으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개별과세한다.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 등의 공동사업일 경우 합산과세한다.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해 준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원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한도 미납부금액의 10%) ▲미납부금액의 5% 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자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해 사업자가 종소세를 신고할 때 단순오류로 과소신고할 경우 단순과소신고는 10%, 부당과소신고(매출누락, 허위증빙에 의한 과다경비 계상 등)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무신고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산세 대상금액의 20%를 불성실가산세로 추징한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협의매수도 포함)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오는 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일반과세 대상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해 주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 규정방법 개선
-다양한 기타소득(예 : 체육진흥투표권)의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관련 증빙에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추가된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오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간 공동사업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등을 벌어들일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되나 앞으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나눠 개별과세한다. 다만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 등의 공동사업일 경우 합산과세한다.
지난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등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해 준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제도 개선
-원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한도 미납부금액의 10%) ▲미납부금액의 5% 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소세 신고시 사업자 단순오류에 의한 가산세 부담 완화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구분해 사업자가 종소세를 신고할 때 단순오류로 과소신고할 경우 단순과소신고는 10%, 부당과소신고(매출누락, 허위증빙에 의한 과다경비 계상 등)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무신고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산세 대상금액의 20%를 불성실가산세로 추징한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협의매수도 포함)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오는 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보완
-일반과세 대상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해 주고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만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 규정방법 개선
-다양한 기타소득(예 : 체육진흥투표권)의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기타소득 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