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금지금 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기업 혹은 개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을 고려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본인급여의 1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해준다. 다만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내년 7월부터 보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 경감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수입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06년 1월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RP, ASP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ERP, ASP 등을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해 컨설팅을 받는 기업,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50명, 기타업종은 10명), 1년이상 계속사업자로 복식부기 기장 등을 하는 중소기업 중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해 신고하는 중기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한다(첫해 100%, 다음해 50%). 다만 ERP 등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영지원쿠폰 구입 중기 비용 공제제도 신설
-내년부터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 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쿠폰구입비용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시 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소득자의 소득내역,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건당 100원씩(100만원 한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화
-내년부터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기부받은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제출도 의무화된다.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화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이며 보장성보험 납입실적,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실적 등을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또 자료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은 의무적으로 보관해둬야 한다.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내년 4월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승인을 받은 도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으로 보아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급여의 15%(종전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한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과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 및 용역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가산율이 현행 19%에서 15% 인하 조정된다. 오는 06년 1월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 저축자별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미통보시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개인별 저축한도가 정해진 비과세·저율과세 저축자료(생계형 저축, 연금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계산방법도 현행 ▲저축금액×2/1000 ▲저축건당 2000원 중 큰 금액에서 저축건당 2000원으로 간소화된다.
<>새로운 소득출현에 대비한 포괄적 과세근거 마련
-경마당첨금 등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오는 0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내년부터 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현재처럼 비과세하되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되고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기업 혹은 개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을 고려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본인급여의 1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해준다. 다만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4년 세법 개편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수입금액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내년 7월부터 보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 경감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수입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06년 1월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RP, ASP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ERP, ASP 등을 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해 컨설팅을 받는 기업,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50명, 기타업종은 10명), 1년이상 계속사업자로 복식부기 기장 등을 하는 중소기업 중 전년대비 수입금액을 130% 초과해 신고하는 중기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한다(첫해 100%, 다음해 50%). 다만 ERP 등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영지원쿠폰 구입 중기 비용 공제제도 신설
-내년부터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경영지원 쿠폰을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경우 쿠폰구입비용의 7%를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내역 등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시 세액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소득자의 소득내역,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건당 100원씩(100만원 한도)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홈택스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보관 의무화
-내년부터 기부금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자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기부받은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과세관청의 요구시 자료제출도 의무화된다.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자료보관·제출 의무화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상품이며 보장성보험 납입실적,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실적 등을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또 자료 발급일로부터 5년동안은 의무적으로 보관해둬야 한다.
<>면세 금지금 도매업자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내년 4월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승인을 받은 도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으로 보아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본인급여의 15%(종전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한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신차구입비, 보험료, 교육비, 세금,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과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된 재화 및 용역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 가산율이 현행 19%에서 15% 인하 조정된다. 오는 06년 1월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금융기관 저축자별 세금우대저축 가입현황자료를 은행연합회에 미통보시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 부과
-개인별 저축한도가 정해진 비과세·저율과세 저축자료(생계형 저축, 연금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세금우대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계산방법도 현행 ▲저축금액×2/1000 ▲저축건당 2000원 중 큰 금액에서 저축건당 2000원으로 간소화된다.
<>새로운 소득출현에 대비한 포괄적 과세근거 마련
-경마당첨금 등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자산 또는 권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 또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오는 0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규정 정비
-내년부터 정당이 받은 적법정치자금은 현재처럼 비과세하되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되고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하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