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기업 혹은 개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비과세 된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을 고려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 수입금액 증가분 세부담 경감
<>중개업소 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유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실시에 따라 중개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협력측면을 감안했다.
<>세부담 경감 방법과 적용시기는?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증가하는 금액의 50% 또는 실가신고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적용시기는 2005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 ERP, ASP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세부담 2년간 세액공제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ERP를 구축하거나 임차(ASP방식)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돼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경우 늘어나는 세부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2년간-첫해 100%, 다음해 50%)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ERP 등을 도입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ERP를 도입해도 기준과세연도(ERP 등 도입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3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한한다. 또 ERP, ASP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해 컨설팅을 받고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의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합병 또는 사업양수로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사업장 면적, 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기준과세연도보다 50%이상 늘거나,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소액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인가?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겨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이를 요청할 경우 제출의무도 부여된다.
<>제도 도입배경은?
-일부 기부금모집 단체가 연말정산시 가짜 영수증을 근로자와 거래하는 등 부당공제 사례가 확인됐고 기부자 측면에서는 지난해 법정영수증 사용과 기부금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나 기부금 모집단체 측면에서는 별도의 자료 작성, 제출의무가 없어 실효성있는 상호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을 감안해 도입했다.
■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면세금지금 제도란?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귀금속 원재료용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금선물용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제도다. 다만 귀금속제품으로 판매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된다.
<>납세담보제도의 도입배경은?
-면세금지금 제도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로 판매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을 통한 세금탈루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담보제공 대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가 대상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현황이나 부가세 납부현황 등을 감안해 세탈루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상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등 건설기계 등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이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최저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15%로 상향조정한 배경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데 자영사업자가 기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해온 현금사용분은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없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들어달라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소득 공제금액 300만원(현금영수증 미포함, 총급여액 10%적용)이지만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고 총급여액의 15%가 적용되면 소득 공제금액은 450만원이 된다.
<>부동산 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돼 관리되는 것으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와 함께 면세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사업내역, 체납현황 등을 고려해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이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소 수입금액 증가분 세부담 경감
<>중개업소 세부담을 경감하는 이유는?
-내년 7월부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실시에 따라 중개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협력측면을 감안했다.
<>세부담 경감 방법과 적용시기는?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증가하는 금액의 50% 또는 실가신고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적용시기는 2005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 ERP, ASP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세부담 2년간 세액공제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ERP를 구축하거나 임차(ASP방식)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돼 매출액이 양성화되는 경우 늘어나는 세부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2년간-첫해 100%, 다음해 50%)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ERP 등을 도입하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ERP를 도입해도 기준과세연도(ERP 등 도입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3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한한다. 또 ERP, ASP도입 또는 경영지원쿠폰을 구입해 컨설팅을 받고 자산규모 70억원, 매출액 50억원 이하여야 하며 업종별 종업원이 일정규모 미만의 1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복식부기 기장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합병 또는 사업양수로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사업장 면적, 고용인원 또는 기계장치가액이 기준과세연도보다 50%이상 늘거나, 업종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작성·보관의무 부여
<>소액기부금 영수증도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인가?
-기부금모집 단체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겨우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기부금공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이를 요청할 경우 제출의무도 부여된다.
<>제도 도입배경은?
-일부 기부금모집 단체가 연말정산시 가짜 영수증을 근로자와 거래하는 등 부당공제 사례가 확인됐고 기부자 측면에서는 지난해 법정영수증 사용과 기부금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나 기부금 모집단체 측면에서는 별도의 자료 작성, 제출의무가 없어 실효성있는 상호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을 감안해 도입했다.
■ 면세금지금 도매업자 납세담보 제공 의무화
<>면세금지금 제도란?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 99.5%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금지금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귀금속 원재료용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금선물용으로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는 제도다. 다만 귀금속제품으로 판매되는 단계에서는 과세된다.
<>납세담보제도의 도입배경은?
-면세금지금 제도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과세금으로 판매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해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을 통한 세금탈루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담보제공 대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도매업자 또는 세공업자가 대상이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현황이나 부가세 납부현황 등을 감안해 세탈루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실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기본법상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 등 건설기계 등이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개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기준이란?
-근로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최저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15%로 상향조정한 배경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소득공제가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는데 자영사업자가 기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해온 현금사용분은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없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이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들어달라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소득 공제금액 300만원(현금영수증 미포함, 총급여액 10%적용)이지만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고 총급여액의 15%가 적용되면 소득 공제금액은 450만원이 된다.
<>부동산 등 등기·등록된 재화나 용역 구입비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에 등록돼 관리되는 것으로 이미 거래내역이 노출되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과표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