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 1000억원 이하분에만 13%가 적용되고 1000억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톤세제(Tonnage Tax System) 도입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주요 해운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 도입시 호황시 세부담 경감, 세부담액 예측가능으로 중장기 사업추진 용이 등 장점이 있다.
<>모든 해운기업이 톤세를 적용받는 것인가?
-톤세적용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톤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항운송사업을 하는 해운기업 중 2년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선박회사 소유선박 및 국내 등록된 용선(2년이상)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인 해운기업만 가능하다.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기업은 톤세 시행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06년 3월 말)까지 톤세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후 신청이 가능하고 신설기업은 신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톤세선택시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톤세적용 기간 중 결손이 발생해도 세금은 내야하는 것인가?
-톤세선택 기업은 5년동안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결손 발생시에도 톤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조정
<>100%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이중과세를 조정한 이유는?
-법인이 별도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각 법인별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지분율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해 이중과세를 조정한 것이다.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기업의 차입경영을 막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키 위해 97년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배경은?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고 최근 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최저한세 제도란 무엇인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토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대기업은 감면전 과표의 15%, 중기는 감면전 과표의 10%, 개인사업자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기업 최저한세를 부분적으로 인하한 배경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이 10%로 인하되고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각각 2%씩 인하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한세율 체계 유지시 과표 1억원 이하 일반법인은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 세율(13%)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하했다.
다만 순익규모가 큰 대기업 최저한세를 일률적으로 내리면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전 과표 1000억원까지는 13%로 1000억원 이상분은 현행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톤세제(Tonnage Tax System) 도입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은?
-주요 해운국에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운산업은 국제적 이동성이 높아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 도입시 호황시 세부담 경감, 세부담액 예측가능으로 중장기 사업추진 용이 등 장점이 있다.
<>모든 해운기업이 톤세를 적용받는 것인가?
-톤세적용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톤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항운송사업을 하는 해운기업 중 2년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선박회사 소유선박 및 국내 등록된 용선(2년이상)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인 해운기업만 가능하다.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기업은 톤세 시행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06년 3월 말)까지 톤세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5년후 신청이 가능하고 신설기업은 신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톤세선택시 5년간 의무적으로 톤세를 적용받아야 한다.
<>톤세적용 기간 중 결손이 발생해도 세금은 내야하는 것인가?
-톤세선택 기업은 5년동안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결손 발생시에도 톤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조정
<>100%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이중과세를 조정한 이유는?
-법인이 별도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제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각 법인별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출자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다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지분율 100%인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해 이중과세를 조정한 것이다.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며 기업의 차입경영을 막고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키 위해 97년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배경은?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고 최근 기업 재무구조 개선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최저한세 제도란 무엇인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토록 해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대기업은 감면전 과표의 15%, 중기는 감면전 과표의 10%, 개인사업자는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를 최저한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기업 최저한세를 부분적으로 인하한 배경은?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이 10%로 인하되고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각각 2%씩 인하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한세율 체계 유지시 과표 1억원 이하 일반법인은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 세율(13%)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하했다.
다만 순익규모가 큰 대기업 최저한세를 일률적으로 내리면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전 과표 1000억원까지는 13%로 1000억원 이상분은 현행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