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가세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 부가세 법령

<>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 예정고지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 종전 : 일반과세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예정고지
- 고지서 발부·송달, 체납처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확정신고시에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의 불편초래 및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

▲ 개정 :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 폐지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4. 1. 1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제도를 모두 폐지하여 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 총괄납부사업자 예정신고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6항)

▲ 종전 : 개인인 일반사업자로서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총괄납부자도 예정고지)

▲ 개정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하도록 변경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환급이 혼재되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하는 것이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