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주식은 그 종류 및 소유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코스닥)의 경우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과 기타의 비상장·비등록 주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3%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날부터 대주주로 전환됩니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억원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의 시가 변동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시가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