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제도적 규제강화 시급
일부 탁주(막걸리)가 유통기한 표기가 제대로 안 된 채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막걸리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 뿐만아니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질서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기한 미표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에까지 접수되고 있다.
8일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막걸리 유통기한 미표기에 따른 피해사례를 비롯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에 대한 교환사례(2001. 11), 유통기간이 불법으로 변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례(2001. 5)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 가운데 일부는 제조연월일이 전혀 표기안돼 있거나 제조일 가운데 년월만 표기돼 있고 날짜는 표기돼 있지 않은 채 불법유통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H모(서대문구, 45)씨는 슈퍼마켓에서 서울의 S탁주 S제조장에서 제조된 막걸리를 사서 마신후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발생, 확인해 본 결과 막걸리에 제조일이 년월만 표기돼 있고 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피해사례를 당사에 제보했다.
이같은 불법유통 사례는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많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탁주 및 약주는 상표에 용기주입년월일(제조일), 출고가격, 보존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다.
특히 비살균 탁주(막걸리)의 경우 보존기간 항목에 '제조일로부터 10℃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토록 돼 있다.
이처럼 불법 유통되는 막걸리는 제조업체가 제조단계에서 일부러 제조일을 표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또는 유통단계에서 소매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처분하기 위해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슈퍼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던 막걸리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나자 제조업체에 수거를 의뢰했으나, 제조업체는 이를 지연시키다가 나중에는 결국 50%만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
또한 조세범처리법규정상 주류유통과 관련된 명령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법·제도적 규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소매점등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50만원 이하)으로 적용하고 있는 벌과금을 매출규모 및 각 업종에따라 벌과금을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 2000년 기준 서울청관할 탁주제조장은 7개, 중부청은 120개, 대전청 191개, 광주청 293개, 대구청 210개, 부산청 171개 등 전국적으로 총 992개의 주류제조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전체 조세수입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업체들의 매출규모 및 조직은 미미하고 각 지방청별로는 1∼2개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제조장들이 직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주류제조장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에 비해 일선 세무서의 담당직원과 업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한 후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탁주(막걸리)가 유통기한 표기가 제대로 안 된 채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막걸리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 뿐만아니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질서범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기한 미표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소비자보호원에까지 접수되고 있다.
8일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막걸리 유통기한 미표기에 따른 피해사례를 비롯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에 대한 교환사례(2001. 11), 유통기간이 불법으로 변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사례(2001. 5)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막걸리 가운데 일부는 제조연월일이 전혀 표기안돼 있거나 제조일 가운데 년월만 표기돼 있고 날짜는 표기돼 있지 않은 채 불법유통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H모(서대문구, 45)씨는 슈퍼마켓에서 서울의 S탁주 S제조장에서 제조된 막걸리를 사서 마신후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발생, 확인해 본 결과 막걸리에 제조일이 년월만 표기돼 있고 일자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피해사례를 당사에 제보했다.
이같은 불법유통 사례는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많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규정에 따르면 탁주 및 약주는 상표에 용기주입년월일(제조일), 출고가격, 보존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있다.
특히 비살균 탁주(막걸리)의 경우 보존기간 항목에 '제조일로부터 10℃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토록 돼 있다.
이처럼 불법 유통되는 막걸리는 제조업체가 제조단계에서 일부러 제조일을 표기하지 않고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또는 유통단계에서 소매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처분하기 위해 표기돼 있는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슈퍼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던 막걸리중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나자 제조업체에 수거를 의뢰했으나, 제조업체는 이를 지연시키다가 나중에는 결국 50%만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
또한 조세범처리법규정상 주류유통과 관련된 명령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법·제도적 규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 소매점등 모든 업종에 대해 일률적(50만원 이하)으로 적용하고 있는 벌과금을 매출규모 및 각 업종에따라 벌과금을 차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지난 2000년 기준 서울청관할 탁주제조장은 7개, 중부청은 120개, 대전청 191개, 광주청 293개, 대구청 210개, 부산청 171개 등 전국적으로 총 992개의 주류제조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평균 전체 조세수입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업체들의 매출규모 및 조직은 미미하고 각 지방청별로는 1∼2개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제조장들이 직원 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세청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주류제조장에 대한 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에 비해 일선 세무서의 담당직원과 업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의 고발이 접수되면 조사한 후 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