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홍성일 "법인세 과세체계 '4단계→2단계', 세율도 내려야" 2019.04.03 14:47 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이성태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 국내서 '차별 공제' 안 돼" 2019.04.03 14:47 정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냈으면, 국내에선 이를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가 아닌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대해선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지방세 '차별 공제'가 자칫 우리기업들의..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안만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기한, 연장 필요" 2019.04.03 14:47 현재 최대 5년으로 묶여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을 연장,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국외소득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신상철 "가업승계, 상속 아닌 '증여'에 초점 맞춰야" 2019.04.03 14:47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상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증여공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 상속세를 납부하는 ..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이인기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과세(유산취득세)해야" 2019.04.03 14:47 상속에 대한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과세 방식이 '응능부담 원칙(소득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공동주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박재환 "기업별 R&D세액공제율 차등적용…생산성 저하 우려" 2019.04.03 14:44 현행 외국납부세액 및 R&D세액공제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게 손질하는 대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오문성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최고세율도 낮춰야" 2019.04.03 14:44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세율도 소득세율 수준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富)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관점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도 불구, 이 세목 간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부의 청산에 초점을 ..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전문가들 "상속세 부담↓ 공감…R&D 세액공제 개편 필요" 2019.04.03 14:42 세율 인하를 포함해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전반적인 상속세제를 개편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R&D 세액공제 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히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공감의 뜻을 표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과 더불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