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5년으로 묶여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을 연장,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국외소득을 초과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은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해외진출기업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한 뒤,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내에서 연구개발로 쓰인 비용을 추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는 상당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마치고 해외로 진출해 소득을 올릴 시기가 되면 이월공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미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안 대표는 이에 "현행 이월공제 기한이 5년에 불과하거나 아예 이월공제 자체를 배제하는 규정 때문에 이런 기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월공제 대상에 제한을 두지말고 공제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싫다면)해외진출은 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에만 10년 이월공제를 하는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하여 10년의 공제기간을 두는 것으로 확대해야 기업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10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 한도는 2015년까지는 한도 없이 공제됐지만, 2016년부터 80%, 2918년에는 70%, 올해부터는 60%로 크게 축소된 상황이다.
안 대표는 또 공익법인에 출자 지분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교차로 사건(황필상 판결)은 세법에 없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면서 구제된 케이스"라고 전제한 뒤 "최근 들어 자손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보다 공익법인에 증여하겠다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크게 실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출자 지분 한도는 제한없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회사 전체 발생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를 초과해 기부 받으면 공익법인이라도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교차로 사건은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했다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은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의 사례다.
안 대표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산세는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총액에 대해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납세액은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세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이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안 대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은 무조건 찬성"이라며 "상속세를 과세하고 다시 당사자들이 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는 유산취득세 개념과 유산세 개념이 섞어서 버무리는 것에 다름없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게 100% 감면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단계별로 공제해 3000억원 미만 기업도 응능원칙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가업상속공제의 현행 고용유지 조건은 탄력성을 가져야 하고,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증여세는 세법규정을 통해 최소한 과세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