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을 하고 았는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 김용진 기자)
수 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별(심층)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실적을 수정하기 전, 법인세로 2014년 1218억원, 2013년 851억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수정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법인세는 2014년 -1573억원, 2013년 -2038억원으로 바뀌어져 있다.
또 2015년의 법인세는 -7760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과 2013년 기 납부한 법인세에서 약 361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날 박 의원은 "산업은행장이 환수하겠다고는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 220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분식회계 때문에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지급하고 법인세는 다시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국세청장이 당시(2014년) 서울국세청장이었고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했는데 분식회계를 발견 못했을리가 없다. 모른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게되면 조사 대상 회계년도를 잘 잡아서 해달라"고 요구했고, 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