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수가 증가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상적 기업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을 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국세청은 대신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사건수가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도 1만7000~1만8000건 수준의 조사건수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제출, 조세조약 남용방지 등 15개 과제)을 이행하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설된 조사분석과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 잘 걷히지만 방심하진 않을 것"
이날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효과적인 세정 집행으로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13조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수현황을 살펴보면 5월까지 세수(잠정)는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90조원) 대비 18조9000억원 증가, 진도비는 51.1%로 전년(43.3%)보다 7.8%p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수증가의 요인으로 지난해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꼽았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7월, 10월)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분석기능을 활용,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성실신고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책임 있는 세무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불복 대응능력 강화하겠다"
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구축과 조직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고액체납자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청 재산추적팀·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숨긴재산 추적 강화로 징수실적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와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활용해 빈틈없는 체납 징수체계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전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을 활용한 명확한 세법 해석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과세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복 청구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485건에서 올해 1분기 2860건으로 17.9% 줄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 후에는 불복결과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해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송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변호사 인력을 확충하는 증 조세 불복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인력은 2016년 6월 기준 66명이지만 2년 뒤인 2018년에는 10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