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사진 = 김용진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게 탈세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거래 대금의 50%)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세나 변호사법 위반과는 별개로 검찰로부터 현금거래량을 받아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개별과세정보이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임 청장에게 "정운호게이트에 연루된 홍모 변호사와 최모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 부분은 알아서 처리될 것이고 조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징할텐데, 탈세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수십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변호사 같은 고소고득 전문직의 현금거래에 대한 탈세 말고 그 자체(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처벌은 법대로 국세청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시효가 5년인데 홍모 변호사는 5년이 다 되어간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검찰이 같은 식구 봐주기로 제대로 수사를 안하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말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며 "정말 봐주지 말아야 한다. 개인 정보라 공개가 어렵다고했지만 결과 끝나고 나면 결과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운호 게이트에 당연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임 국세청장은 "맞다"고 답하며, 과태료 부과 결과에 대해선 "개별과세정보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