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많이 포함돼 있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역력하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세액공제 ..
국세청은 내달부터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중간예납에 앞서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법인을 정밀분석,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 28만개를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신종 마약 러쉬.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금년 들어 러쉬(Rush), 합성대마(5F-UR-144) 등 신종마약류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말까지 62건(전년 동기대비 282%)의 신종마약류를 적발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류 러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최고가 아파트·연립주택 '싹쓸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평균 6.7%(870만원) 상향조정됐다. 특히 전국 시·군·구 중에서 고속철도역사가 있는 광명이 29.1%로 크게 상승했으며 미군부대이전 예정지이며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이 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
1.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소득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도 부과하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상당수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표준소득률제도를 유지하면서 장부 기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
타과 의뢰업무 뒷처리에 껍데기 뿐인 科인력난도 극심-일선 조사기능 이미 '상실' 일선 세무서 조사과의 조사기능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인원 확충도 제때 되지 않아 일손부족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서는“세원관리과 직원..
부가세 예정고지액 10만원 이하 예정신고 면제 예정고지대상자 114만1000명...예정세액 2조1581억원 올해부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예정신..
오는 4월 총선에 자본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회계사, 세무사들이 대거 출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무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진표 前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원 영통 후보로 나섰으며, 이재만 前대전국세청장도 강원 원주에서 출마한다. ..
열린음악회-학생세금문예작품전 개최, 기념우표 발행 국세청이 3월 3일 '제3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번주를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풍성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원빈(강남), 장서희(송파), 이정현(강남통합청사), 박준형(강서) 등 인기 연예인 10여명이 서울지역의 각 관할 세무서에서 1일 명예민원봉실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
'자격은 주는데 명칭은 사용하지 말라'는 기형적인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후 세무사업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세무사회 정구정 회장은 "100%의 성과를 이루진 못했지만, 명칭사용 금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이번 개정 세무사..
개인유사법인 세무서 수동분석 실시 1년내 사후조치 신고수준 하위법인 명단, 담당 세무사별로 통지 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발표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관리 방향'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유출하는 등 稅탈루혐의가 있는 3만5000개 기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
국세청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6개 전문직 사업자 3만900여명에 대해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을 집중 분석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한다. 또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 3만9000여명과 부정환급 공제자 및 자료상 거래혐의자 1만6000여명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