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조류독감 피해 납세자 부가세 신고기한연장

부가세 예정고지액 10만원 이하 예정신고 면제
 
예정고지대상자 114만1000명...예정세액 2조1581억원

올해부터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7월 확정신고시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7일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예정신고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지서 발부·송달, 체납처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예정고지제도를 생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괄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납부, 환급이 혼재돼 있어 예정고지 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고지를 폐지하고 대신 예정신고의무를 부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예정고지대상자는 기존 개인 일반사업자 114만1000명으로 예정고지세액은 총 2조1581억원에 달한다"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제도를 모두 폐지해 확정신고, 납부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한 모든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법인사업자들의 전자신고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를 하는 과세유형전환자 등에 대한 세밀한 신고지도를 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총96만4000명으로 △법인사업자 38만1000명 △올 1/4분기중 신규 사업자 10만2000명 △2003년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46만2000명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1만9000명 등이다.

이밖에 사업부진으로 올 1/4분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 중 임의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노원 등 5개 신설세무서지역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고지업무를 특별관리하고 세적변경에 따른 환급, 경정 등 제반 부수업무도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또한 폭설과 조류독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연장, 예정고지유예 등 최대한 조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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