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상속세 자체가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보니 아예 폐지하거나, 소득세의 보완세제라는 측면에서 최소 소득세율 수준으로 내려야 ..
지난 2011년 전면 도입됐지만 여전히 경제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원칙중심 회계기준 'IFRS(국제회계기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회계기준원, 회계감독기관 등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
최근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단행되면서(20일 字) 공석 중이던 지방국세청장 등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졌다. 다만 국세청 인사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및 외부파견 등 고위공무원 3명에 대한 추가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외부파견 5개 자리 중 2개 자리는 이미 실제 파견이 이루..
지난 1일부터 진행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금)까지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은 5월이다. 5월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면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반기별 신청으로 바뀌어 5월에 이어 8월에 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대체 국세청은 왜 장려금..
지난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15일 字)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 첫 인사였다는 점에서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다만 김현준 국세청장의 '인사철학'을 확연히 알기에는 표본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부이사관 등 인사와 마찬가지로 인사폭을 최대한 줄여 단행된 것도 있지만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 인사판에 영향을 미친 ..
현행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기업경쟁력강화 정..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기업은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만 3만3069개, 독일은 1만73개로 알려져 있다. 왜 우리는 장수기업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할까. 창업주들이 자식에게 가업(家業)을 물려주고 싶지만 고율의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이다. '상속세를 부담하고도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과소신고를 할 경우 해당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부가세를 잘못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해갈 수 없다. 고의 여부를 떠나 실수로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은 이를 봐주지 않는다. 국세청의 과세자료도 더욱 정교해지고 범위..
대다수 근로자들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공인인증서 사용이 익숙치 않은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하지만 1쪽 분량의 소득공제신고서만 작성할 수 있다면 남들처럼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인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수준(300%)보다 뒤로 밀리면서 2주택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nbs..
제주항공(이석주 대표이사)이 지난 3일 열린 '제1회 납세자축제'에서 서비스업 부문 '납세대상'을 수상했다. 제주항공 매출액은 지난 2015년 6088억원에서 2016년 7477억원, 2018년 9963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3년 동안 총 2조352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은 2015년 67억원에서 2016년 134억원,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