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기록, 계좌 등 민감 개인정보 열람하려해"
민주당 측 반대…14개州 DOGE에 '월권' 소송 제기
"DOGE, 내주 국체청 임시 직원 수천명 해고 예정"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정부효율화부(DOGE)가 국세청(IRS)의 민감한 납세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 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부서(DOGE)가 미국 국세청(IRS)의 민감한 납세자 정보에 접근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DOGE가 IRS의 통합 정보 검색 시스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은 특정 납세자 계정에 접속해 세금 신고 기록은 물론 계좌,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실제 접근이 허용될 경우 머스크와 DOGE가 납세자 정보, 은행 기록 등 민감한 자료를 포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리슨 필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스템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낭비, 사기, 남용을 해결하려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과 일부 주(州)는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더글러스 오도넬 IRS 임시 국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IRS 시스템 접근 요청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은 또한 "세금 신고 기간 중 DOGE가 IRS 시스템에 손을 대면 의도치 않게 시스템 중단을 일으켜 환급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환급 지연은 매년 봄 환급을 계획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개 주의 법무장관은 DOGE가 재무부에 있는 민감한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세금 신고 기간은 지난달 27일 시작되었으며, IRS는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1억 4천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식은 DOGE가 수천 명의 IRS 임시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라는 보도와 함께 전해졌다. 소식통은 내주 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