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증거자료 등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 판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윤 측 "입장문 나올 예정...내부 의견 정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아울러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 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된다.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기소에 관해서 입장문이 나올 예정이지만 즉시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오니 여유 있게 지켜봐 달라"며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