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최악보다는 차악"

與, 비상계엄 특검법 17일 발의 예정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발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느릴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있었지만 지도부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다"며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겠지만, 내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