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경호는 그대로…야권서 '尹 몸통' 수사 촉구

尹, 체포에도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김 여사 경호와 경비 그대로 제공

조국당 "정치·경제·주술 공동체인 김 여사, 尹 조종…철저히 수사해야"

민주 "사실상 尹 이렇게 만든 장본인…출국 금지와 금용거래제한 조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김 여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비리와 의혹에는 정치·경제·주술 공동체인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조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김 여사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배우자일 뿐인데도 형사상 소추와 수사를 피해 갔다"며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와 함께 실행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여당 대표 선거 개입 등도 중죄다. 철저히 수사해 보통의 국민처럼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 부인, 조국 부인 가족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건희는 사실상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닌가. 더 많은 비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용거래제한 조치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하여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 윤석열의 몸통은 김건희라는 것을"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족인 김 여사의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되더라도 이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