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나마 통행료 불공평…반환 요구할 것"
"中 지역 영향력 확대 우려 반영한 발언"
파나마 운하 통과 선박 73%가 美항구 들러
"반환 요구, 법적 외교적 장애물 직면할 가능성 커"
◆…파나마 운하의 네오파나맥스 수문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글로벌 무역의 동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를 가로지르는 인공 수로인 파나마 운하는 1913년 개통된 이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며 세계 경제와 물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운하는 미국과 남미뿐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들에도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같은 배경이 트럼프 당선인이 환수 주장을 내놓은 이유로 분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운하 운영과 미국 안보에 대한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운하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6%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운하의 주요 이용국인데 2021년 기준, 운하를 통과한 선박의 73% 이상이 미국 항구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들은 남아메리카 남단을 우회하는 대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함으로써 운항 거리를 약 13,000km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운하 운영이 중단되거나 통제가 변경된다면 미국 경제, 특히 배송 차질에 취약한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이날 보수단체 행사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미국이 파나마 정부에 베푼 관대함에 따른 도덕적,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나마 정부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파나마 운하에서도 속고 있다"라고 했다.
표면적으로 그의 우려는 미국 선박에 부과되는 높은 통행료와 같은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것으로 보이나 로이터 등 외신은 그의 발언이 중국의 지역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더 큰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오고 있다. 중국은 파나마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운하 인근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등 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남부사령부의 로라 리처드슨 장군은 앞서 상원 위원회에서 이러한 중국의 투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이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물류 및 공급망 산업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보분석 기업 FreightWaves의 크레이그 풀러 최고경영자(CEO)는 "파나마 운하가 중립 조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개방되야 한다"면서도 "중국이 발보아 항구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관리하면서 운하 운영을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운하 인프라에 모니터링 기술을 심어 미국의 군사 및 상업 활동을 감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잠재적 스파이 활동은 미국의 물류와 군사 작전에 대한 전략적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운하 반환 요구는 상당한 법적 및 외교적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풀러 CEO는 "미국이 운하를 강제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파나마 운하의 초기 건설은 프랑스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미국이 10년에 걸쳐 이를 완공했다. 당시 운영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으나 1977년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부로 파나마 정부로 이양됐다. 선박들이 지급하는 통행료는 파나마 정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