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GDP 5% 국방비 지출 압박 예고…EU "방위비 늘리자"

남·북유럽국 정상회의서 EU 외교 고위대표 "방위 강화해야"

FT "트럼프, 나토에 국방비 GDP比 2→5% 상향 요구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에서 5%로 상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유럽연합(EU) 수장들이 방위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지 지속됨에 따라 나토 동맹국들은 내년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보다 더 높은 지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 핵심 참모들은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논의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두 배 이상 늘려 GDP의 5%를 달성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토 32개 회원국 중 23개국만이 목표치인 GDP 2%를 충족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미국의 나토 탈퇴를 거론하는 등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목표치의 달성을 압박해 왔다. 동시에 취임 즉시 종전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22일(현지시간)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열린 남·북유럽국 정상회의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의 방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예방하려면 방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안보는 동서남북 각 지역마다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 협력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질문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에 가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나는 미국의 신임 대통령이나 나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 아래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방위청의 방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유럽의 군비 지출은 사상 최대인 2,790억유로(약 4222조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이자 9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에 인접한 국가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각각 GDP의 3.3%, 3%, 2.9%를 국방비에 할당했다.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지난 2년 이내 1,000억달러(약 143조원) 증가했으며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2%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2018년 6개국에서 올해 23개국으로 늘어났다.

나토 회원국 전체 GDP 대비 방위비 규모는 올해 3,800억달러(약 507조원)로, 처음으로 2%를 달성했으며 내년 최대 4,200억달러(약 601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