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 100시간에 주한미군·관세 등 결정될 것"
"트럼프 개인적 친분 중요시 여겨…전 세계 접촉 시도중"
"지도자 공백, 韓 세계적 입지 및 한미동맹에 악영향"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 CSIS 동영상 캡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한미 관계 등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주제로 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국의 상황에서 현재 누가 국정 책임자인지, 누가 국군통수권자인지 등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 동맹에 있어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과 만났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트럼프의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 동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도자 간의 개인적 유대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한국에는 현재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사태가 장기화 죌 수 있다"며 "이는 매우 나쁜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특히 차 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와 함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관련된 발언을 낸 것을 짚으면서 "이러한 조합은 한국에 대한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의 정치 리더십이 복원되기 전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차 석좌는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과 한국의 세계적 입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역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였으나 지도자가 없다면 이는 쉽게 사라질 수 있고 몇 년 전으로 퇴보할 수도 있다"며 "경제, 안보적으로 취약해질 뿐 아니라 한국이나 동맹 관계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시드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주한미군에 대한 조건을 재고하고 한국 야당이 집권하며 한미일 협력에 균열이 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