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내란·직권남용 혐의 모두 수사"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

"여러 기관에 수사권한, 진행 절차가 어렵게 배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어 "이 사건을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기관에 수사권한, 진행 절차가 아주 어렵게 배분돼 있다"며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에 관련 규정이 많아 검경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권과 수사권한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경과에 따라 효율성, 사건 관계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타 기관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 합동수사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