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개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관한 뉴스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4<사진 로이터>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그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크게 위태로워졌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특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의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190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했다.
CSIS는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이 작성한 글에서 "4일 이른 아침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뒤집기 위한 의회의 신속한 조치와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SIS는 "북한의 공식 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정부가 이 혼란을 윤 정권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선전에 자주 이용해온 만큼 이번 계엄령 사태 역시 도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동시에 "정치적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