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처리 유보…尹대통령 퇴진 집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는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가며 하겠지만, 현재 해당 안건(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안)들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이들 탄핵안은 5일 오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2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