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경호 “민주당의 꼼수 개정"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국회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개정된 상설특검 국회 규칙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인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추 원내 대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