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부회장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이제는 전문가인 세무사가 한다!>
서울시 의회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를 추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위반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2024.10.25.선고 2022추5125판결)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 검사는 회계감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세무사가 검사에 참여해도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를 추가하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를 발의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 회계감사 업무 아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자체등과의 위탁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감사 업무가 아닌 사업비 내역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정산검사라 할 수 있다.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시 체크하는 항목은 예산명,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사용액, 집행잔액, 이자등, 목적외사용, 반납예정금액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지자체와의 위탁협약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는지, 집행된 자금에 대한 증빙이 있는 지, 결산서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즉, 공공자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감사하는 것이 아닌 공공자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적 검토로서 명확하게 회계감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 조례 개정 및 대법원 판결 배경>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회계감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만 감사업무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순이 있었다.
회계감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업무로 규정하면서 감사의 대상을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로 한정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업무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경기도의회도 최근 동일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심의하고 있다.
해당 조례개정안의 실질은 그 동안 잘못되어있던 부분을 시정하는 성격의 개정으로 개정의 취지는 공공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배경과 합리적인 개정취지가 있는 조례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금융위원회의 대법원 제소 요청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당연히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감사는 명확하게 회계감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사도 감사에 참여하는 조례개정안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가 적임자인 이유!>
1. 행정적 검토 능력이 뛰어난 세무사가 적임자
회계감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주주나 투자자와 같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감사하는 업무로서 행정적 성격의 업무는 배제된 업무인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검증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지출의 적법성과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세무사의 조세 전문성과 행정적 검토 능력이 더 필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
2.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가 전문가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기장업무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기초증빙자료와 통장거래 내역을 건별로 검토한 후 회계처리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기장업무 과정에서 허위증빙을 경비 처리하거나 증빙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과정에서 증빙이 실질 증빙인지 여부, 자금거래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회계감사업무와 차별되는 업무로서 민간위탁사업자 결산서 검사시 적절한 자금집행 여부, 집행된 자금에 대한 증빙검토, 증빙의 적절한 결산서 반영여부 업무와 매우 유사한 업무로서 결산서 검사 전문가인 세무사의 검사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다 촘촘하고 완벽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성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을 지닌 여성세무사의 경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최고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인회계사회의 막무가내 반대가 아쉬운 이유>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 등이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 수행시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인회계사회는 공공재정 투명성 저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경기도 조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독점적 시장을 유지하려는 의도 외에 결산서 검사업무 전문가인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시 공공재정 투명성이 왜 저해되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주장 어디에도 공익을 고려한 부분이 없어 씁쓸하고 아쉬울 따름이다.
-안성희 한국여성세무사회 법제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