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민들이 직접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 판단해야"
◆…(오기형 의원실 제공)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이행상황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목적으로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제도는 국가 재정수입 확보의 목적 외에도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아울러 가지는 조세제도"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행 상증세법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받고도 현행법에 명시된 사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기형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으로 추징한 사례는 2019년 15건(163억7000만원), 2020년 8건(60억4000만원), 2021년 9건(37억4000만원), 2022년 16건(78억6000만원), 2023년 11건(201억6000만원)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전체 59건 중 가업미종사가 26건(44%)을 차지했으며, 고용요건 위반 19건(32%), 재산처분 10건(17%), 당초요건미비 4건(7%) 등의 순이었다.
오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예외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사후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가업상속공제 사실 및 사후의무 이행상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해, 국민들이 직접 가업상속공제의 사회적 효용을 판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