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책이 노인 은퇴 이민?.. "현대판 고려장 연상시켜"

조세연 '재정포럼 5월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을 해외로 이주시켜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높이는 '은퇴 이민' 정책을 제안했다.

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이와 관련해 "현대판 고려장을 연상시키는 정책제언"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의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5월호'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가 실렸다.

해당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 정책'을 언급하며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을 젊은 층을 경쟁해 영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조세연이 제안한 노인 은퇴 이민 정책은 인구를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어진 오류"라며 "자국민을 보호하고 포용해야 할 국가에게 국책연구기관이 노인을 국외로 분리하라는 정책 제언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도 부족한 판국에 생산을 못하니 대한민국에서 배제시키자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연구자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개인 인성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해당 보고서가 게재된 재정포럼 현안분석 원고는 연구원의 일반적인 보고서와 달리 집필자의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를 거쳐 수록하므로 별도의 과제 제안서, 관련 예산, 평가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연구기관의 명패를 달고 발간되는 결과물들은 해당 기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논란을 빚은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