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치솟고 있어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국민도 원하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발목 잡을 생각 말고 신속하게 입법해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이임재 1심 금고형 선고에 "실상 명확하게 규명해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임을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고 언급했다.
이어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청장,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냐는 것이냐"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