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류 도검 무허가 반입 시도 4년만에 4배 증가

칼날 길이 15cm 이상 흉기위험 도검 '무허가 반입' 적발 증가
도검, 총기·실탄류 등 주요 테러물품 중 증가세 가팔라
정성호 의원 "범죄악용 가능한 도검, 통관 단계서 엄격한 검증 필요"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허가 없이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15cm 이상) 국내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검류 적발 건수는 1861건으로 2019년(476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 등 적발된 테러물품 중 도검류가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1년 835건(965점), 2022년 1256건(1,464점),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재작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도검류 적발량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칼날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