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년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운영한 사례도 포함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 세무조사 관련 부과 세액은 5909억 원
차규근 의원 "온라인 도박이 유튜브 채널까지 진화, 청소년들 위험 노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세청이 경찰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자료 건수가 12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건, 2022년 61건, 2023년 121건, 2024년은 8월까지 19건이다.
올해 8월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딥페이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도박자를 모집해 3800억 원을 갈취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도박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불법도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 세액은 590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985억원, 2022년 3771억원, 2023년 153억원이다.
차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딥페이크 기술까지도 동원되는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8월 검거된 도박자 모집 사건은 청소년들까지 도박 해설방송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기술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경찰과 검찰은 정교한 수사기법을 통해 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세청은 불법도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