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2020년 1.9억→2023년 2.8억
온라인에 제도 악용한 사례 공유해
"열차 증편 등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
◆…추석 귀경길 북적이는 서울역.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과 주식회사 SR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부정승차 적발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무임 승차나 부정한 표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된 부정승차 건은 연평균 1만88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440명에서 2021년 9506명, 2022년 1만1244명, 2023년 1만335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설 연휴에도 8641명이 부정승차자로 적발됐다.
최근 4년(2020년~2023년)간 명절 코레일 기차 부정 승차 적발은 약 3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KTX 비중이 가장 높았다. KTX의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2021년 2402건(35%), 2022년 4686건(54.6%), 2023년 6701건(70.5%)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부정 승차 적발 금액은 2020년 1억9485만원에서 2021년 1억8071만원, 2022년 1억7042만 원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억8865만 원으로 치솟았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 역시 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임승차 방법'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일부러 다른 날 승차권을 예매한 뒤 오늘 자 열차를 타고, 운 좋게 승무원에게 안 들키면 표를 환불받으면 된다"며 "불법 승차한 걸 들키더라도, 날짜를 착각한 척 해명하고 오늘 자 승차권값의 반값만 현장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글에는 이용하려는 구간이 서울역에서 부산역일때 고의적으로 대구역까지만 예매한 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하거나, 승무원에 적발 시에는 운임 차액을 납부하고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30배 부가 운임을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진해서 신고하거나 사용 날짜가 다른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운임의 0.5배만 내면 된다.
김희정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공짜로 열차 타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명절의 경우 열차 수요에 대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열차 증편은 물론 부정승차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