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는?

6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서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상·하반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각 부서와 공무원의 현장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을 활용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 각 우수사례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숨은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감싸주는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향후에도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 기여자에게는 성과급 등급 상향과 성과평가 가점 부여, 특별 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사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임봉숙 중부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 노점상 대규모 사업자 등록 이끌어내

임봉숙 국세조사관은 명동 노점상의 현금결제 요구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관할 구청 및 노점상인회와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명동 노점상들의 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와 노점 형태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적극 설득하는 동시에 관할 구청이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우선 허가하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자 등록을 안내했다. 그 결과 명동 소재 노점상 중 약 80%(350개 중 278개)에 이르는 업체들의 자발적 사업자 등록을 이끌어내면서 사업자는 생업에 전념하고 소비자는 결제 편의가 향상되도록 기여했다.

■ 나경영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국세조사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선제적 제공

나경영 국세조사관은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기획성 경정청구 영업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법인세 환급을 대가로 환급세액 30%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요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청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이 세법을 잘 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미처 적용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수 억원의 세금을 찾아 돌려줬다.

■ 조민지 구로세무서 징세과 국세조사관..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조민지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건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고충이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직접 방문 의무에 따라 추심이 지연될 수 있는 전국 다수 법원의 공탁금을 법원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 신속 처리했다.

또한, 선압류 추심 완료·최저생계비 미만 보험금 등 사유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은 소급 압류해제 후 소멸시효가 조속히 완성되도록 해 영세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세정 측면에서 지원했다.

■ 이영주 역삼세무서 징세과 국세조사관.. 납세자도 포기한 주식 매각해 체납액 납부 계기 마련

이영주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후 상장됐지만 여전히 비상장주식 주권을 실물로 보유한 상태로 체납자가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자, 체납자로부터 비상장주식 주권 실물을 인수받았다.

이후 은행의 증권대행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동질성을 입증하고, 해당 사안으로 신규 개설한 세무서 명의의 증권계좌로 해당 상장주식을 입고 받아 주식을 매각하고 체납해 충당해 납세자도 포기하고 있던 주식 매각을 통한 체납액 납부 계기를 마련했다.

■ 이재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 끈질긴 설득으로 수백억원의 체납액 현금징수

이재근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의 상속재산 중 공탁된 예금채권을 압류했지만 타 채권자와의 경합 및 상속지분 미확정(상속인 간 소송)으로 공탁금 출급이 불가해 제기됐던 민사소송에서 국가 승소에도 불구하고 출급이 계속 거부되자, 법원 담당자에게 공탁금 출급 가능 법 논리를 수차례 설명하고 상속인을 설득해 동의서까지 제출받아 공탁금 출급을 실현해 수백억원의 고액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다.

■ 엄일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국세조사관.. 감치 선고 후 도주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검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이후 입증 및 신병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집행사례가 없었다.

엄일선 국세조사관은 선례가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감치 선고(30일)를 받은 체납자가 도주하자, 검·경과의 공조를 통해 11개월간의 추적 후 결국 검거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 적극행정 우수부서

■ 송파세무서, 중랑세무서

송파세무서와 중랑세무서는 관할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관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축제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해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