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文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 포장해 눈속임"
"6개 보완 입법안, 금투세 문제점 스스로 시인한 셈"
"국내 투자자들 역차별, 국내 증시 망가뜨릴 것"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등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대국민 눈속임이 점입가경"이라며 금투세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이번 6개 보완 입법안만 봐도 민주당이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더 큰 문제는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6건의 입법안을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곧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 개정안(4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개) 등 총 6개의 '패키지 법안'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다. 개별·개인 법안"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금투세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책위는 "ISA 계좌의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과 수익 비과세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켜 여당이 '실권'하길 바라는 민주당의 정치적 빅픽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면 대국민 눈속임은 점입가경"이라며 "금투세의 상장주식 기본공제 5천만원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실제 과세 대상은 상위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1억원으로 더 올려 0.5%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손실 이월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 확대에 대해선 "미국의 경우 무제한이다. 이를 5년으로 설정했다가 이제와서 10년으로 늘려주겠다는 생색내기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화만 더 북돋을 뿐"이라고 했다.
또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신고로 바꾸는 것은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아지니 선심 쓰듯 분노한 표심을 달래려 든다"고 지적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법 제정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폭탄을 맞길 바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책위는 "국내 증시를 안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증세를 통해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펴는 게 정상적인 입법 활동인가"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 이탈로 1400만 투자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며, 경제 전체의 생산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민주당이 당내 찬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금투세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찬성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2~3명의 팀으로 구성돼 토론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