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도돌이표 정쟁 정치 악순환을 끊어내자"
"野 검사 탄핵, 재판 불복은 민주주의 위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식 만남을 갖고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첫 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여야 당대표 공식 회담은 지난 2013년 국민의힘 전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강행 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선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