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 '환영'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보수총액신고 제외' 
세무사회 "중소기업·소상공인·세무대리인, 4대 보험 업무부담 완화"
"국민불편과 세무현장 힘겹게 하는 중복 업무부담 해소위해 노력"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폐지된 것에 대해 세무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내년(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20일 공포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 사용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1만6000명 세무사 회원은 물론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였던 4대보험 업무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설명해 개선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밀접하게 교섭해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개별 설명하는 등 중복 부담을 주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는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제출된 소득자료로도 건보료를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중복절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무사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세무신고로 바쁜 2~3월에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떠맡고 있는 1만6000명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사 회원사무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는 법령이 드디어 공포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물론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세무사 사업현장을 힘겹게 하는 중복적인 업무부담과 직무책임도 모두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