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논의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예고..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 설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손질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면서 "또한,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조지출은 16대 분야, 재정지출은 12대 분야로 관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12대 분야로 통합관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달 말까지 휘발유는 20%, 경유와 LPG는 30% 인하되고 있는데,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